[연구실 토론도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소비세를 중심으로)

작성자 :   |   작성일 : May 27, 2014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thedeathoftheincometax

The Death of the Income Tax explains how the current income tax is needlessly complex, contains perverse incentives against saving and investment, fails to use modern technology to ease compliance and collection burdens, and is subject to micromanaging and mismanaging by Congress. Daniel Goldberg proposes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come tax is completely replacing it with a progressive consumption tax collected electronically at the point of sale.

 

progressiveconsumptiontaxation

Alone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no broad-based national consumption tax. Yet, economic analysis suggests that consumption taxation is superior to income taxation because it does not penalize saving and investment.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U.S. income tax system should be completely replaced by a progressive consumption tax.

The authors argue that the X tax, developed by the late David Bradford, offers the best form of progressive consumption taxation for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progressively, the X tax modifies the value added tax by splitting its consumption tax base into two components, wages and business cash flow. The X tax applies graduated tax rates to households’ wages and applies a flat tax rate, equal to the highest wage tax rate, to business firms’ cash flows. The authors outline concrete proposals for the X tax’s treatment of pensions and fringe benefits, business firms, financial intermediari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owner-occupied hous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transition, and other issues.

By adopting the X tax, the United States can preserve tax progressively while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the removal of tax penalties on saving and investment.

 

 

theusatax Although proposals for “flat” taxes have received a good deal of attention, a majority of Americans say that, for reasons of fairness, they favor a progressive tax. The USA Tax: A Progressive Consumption Tax presents an alternative to both the present tax system and a flat tax. The USA (unlimited savings allowance) tax is a progressive consumption tax that differs fundamentally from our current tax structure in that it taxes consumption rather than income. In April 1995, the USA tax bill was introduced into the United States Senate. Whatever the fate of the bill, this book i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n the theory and design of a progressive consumption tax.The USA tax has two components–the household tax, which replaces the current household income tax, and the business tax, which replaces the corporate income tax. A fundamental purpose of the USA tax is to raise the level of national saving and investment. It accomplishes this by making all household saving and business investment in capital goods tax-deductible.Seidman describes the ideals on which the USA tax is founded: the household component is based on the progressive personal consumption tax, and the business component is based on the consumption-type value-added tax (VAT). He then shows how the version of the USA household tax presented in the 1995 bill differs in critical aspects from the ideal of a personal consumption tax, and how it can be improved by amendments.Seidman devotes most of his book to the impact on saving, the issue of fairness, practical design options, simplification, and a variety of questions and criticisms. The book, written in straightforward language, will help guide the non-economist through the coming debates on the USA tax.

 

 

스펜트

 

(이 책의 17장에서 기술된 소비세에 관해 주목하세요^^)

1 다윈, 쇼핑몰에 가다
‘득템’의 즐거움은 얼마나 갈까 / 크로마뇽인, ‘소비자’가 되다 / 현명한 모델 ― 선사시대와 현대를 합친 멋진 대안 / 마케터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윈이다 
적응도 지표 ― 수공작의 꼬리와 포르셰 / 사실의 고찰과 가치의 고찰 / 소비자의 양가감정 ― 아몬드 크루아상이거나 혹은 패스트푸드거나 

2 마케팅의 천재들
시장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 매슬로의 욕구 위계를 넘어서 / 진화소비자심리학은 왜 이제 시작인 걸까 / 소비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 본성에서 생겨났는가 / 진화심리학자, 마케팅에 눈뜨다 

3 왜 마케팅이 문화의 핵심인가
보이지 않는 ‘정부’ ― 심리학, 시장조사에 자리를 내주다 / 우리는 마케팅의 시대에 살고 있다 / 마케팅이 지구 생명을 지배한다 / 마케팅 대 밈 

4 이것이 ‘지름신’이다
나르시시즘과 소비주의: 패리스 힐튼의 향수 ‘바로 나’ / 소비자 나르시시즘의 양면성 / 아이팟의 양면성 / 나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따끈따끈한 ‘신상들’ / 나르시시즘 비용 /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5 소비주의에 ‘낚이다’
사회적 지위, 개인의 취향 / 소비자 나르시시즘의 사회심리학 / 부모는 왜 항상 십대 자녀의 이성친구가 못마땅할까 / 소비주의의 근본적인 망상 

6 왜 우리는 적응도를 뽐내는가
신호 보내기 ― 나에게 반하게 하는 법 / ‘진짜’와 ‘짝퉁’의 구별 / 신호→브랜드 가치→이윤 149 / 왜 신호를 보내려 하는가 / 몸의 신호, 마음의 신호 / 과시적 소비는 적응도 신호다

7 과시적 낭비, 과시적 정확성, 과시적 평판
과시적 낭비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 신호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 신호 전달 방식들의 장단점 / 과시적 낭비에서 과시적 정확성으로 

8 몸의 자기 브랜딩, 마음의 자기 마케팅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 윌 스미스와 앤 해서웨이가 보장하는 것 / 철인3종경기의 유행 / 얼굴에 나타나는 번식력 지표 ― 샤넬의 낭만을 고를까 크리니크의 순결을 고를까 / 몸의 적응도 신호에서 마음의 적응도 신호로 /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서 터프해 보이기 / 다시, 몸에서 마음으로 

9 여섯 가지 차원의 개인차
개인차의 중요한 여섯 가지 차원 / 성격 5요인은 어떻게 발견되었나 / 왜 중심 6차원은 지지받는가 / 자신의 성격 5요인을 측정해보자 / 중심 6차원 형질들은 모두 종형곡선을 그린다 / 중심 6차원은 서로 독립적이다 / 중심 6차원을 넘어서 

10 소비자가 뽐내고 마케터는 무시하는 형질들
중심 6차원은 소비자행동의 열쇠 / 자동차 선택에서 드러나는 중심 6차원 / 좋아하는 음악과 웹페이지를 통해 중심 6차원 과시하기 / 마케터들이 중심 6차원을 무시하는 이유 

11 일반 지능
특정 정치인의 꼴사나운 우둔함은 정말 지능과 관련이 없나 / 학위의 사회와 경제적 가치 / 학위 공장, 대행사의 등장 / 그 밖의 지능 지표들 / 지능을 높이는 제품 ― 브레인에이지, 마이브레인트레이너 

12 개방성
개방성의 스펙트럼 / 기생충이 개방성을 감소시키는 이유 / 혐오의 네 가지 형태 / 왜 모두가 최대의 개방성을 원하지 않을까 / 개방성,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 개방적인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난처함과 위험 비용 / 개방성, 새로움, 패션 

13 성실성
아주 특별한 성격 형질 ― 성실성 / 관리가 어려운 제품들 / 애완동물은 성실성 지표다 / 수집 ― 강박과 성실성 / 자기관리의 과시성 / 사용하지 않는 운동 기구 / 신용 등급 / 정규 교육과 직업도 성실성 지표다 

14 친화성
친화성의 경제 / 친화성 지표와 공격성 지표 / 순응을 통한 친화성 과시 / 이데올로기는 친화성 지표다 / 종교 단체와 정치 단체는 성격 지표다 / 이데올로기 신호의 실패 

15 영혼의 원심 분리
껍데기처럼 텅빈 느낌 / 단념하기 전략 / 자기과시 전략 검토 / 웬만하면 사지 마라 /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 / 친구나 친척, 이웃에게 빌려라 / 대여하라 / 중고품을 사라 / 일반 시장표, 복제품, 낙수 효과 상품을 살펴봐라 / 직접 만들어 써라 / 동네 공방에 의뢰하라 / 새 기술을 사기 전에 3년을 기다려라 / 선물로 받아라 / 대부분의 소매품에는 과시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 영혼의 원심 분리 예방법 / 대량 맞춤화가 약속하는 것 

16 과시 의지
소비주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전략 / 비대칭적 전쟁 / 형질 문신은 왜 안 되나 / 전제 조건을 붙인 제품을 팔자 / 풀뿌리 사회규범의 유연한 변화 / 시민사회라 불리는 작은 힘 /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의 힘 / 반소비주의 운동가들의 오류 / 다문화주의 대 지역사회 규범 / 가상세계로 가다 / 거대한 사회적 유사 실험 

17 다양하고 정확하게, 형질을 과시하는 민주적인 방법
부탄 ― 국민총생산보다 국민총행복 /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 서로 다른 제품에 대한 서로 다른 소비세율 / 진짜 비용 지도를 그리자 /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 / 소비세의 잠재적 힘 / 변화하려는 의지 / 신호 전달 체계를 서서히 바꾸면 전혀 문제없다 / 결론 ― 자신에게 금칠을 하는 유전자 

 

 

 

 

 

부자의돈빈자의돈

 

1부 가치와 청구권 – 복식부기회계의 요체
1.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대조표의 균형 – 근대 복식부기의 탄생 16
2. 복식부기회계의 기본 가정 – 회계실체의 공준 25
3. 기업의 계속성과 회계기간의 구분 31
4. 회계기간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추출 37
5. 한 회계실체의 대변항목은 다른 회계실체의 차변항목 47
6. 가치의 결정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52
7. 복식부기회계의 우월성 60
8. 회계 통일의 노력 – 회계정보의 개념체계 72
9. 용어의 문제 81
10. 화폐와 숫자 87
11. 차변형 인간, 대변형 인간 94
12. 카이사르가 파산하지 않은 이유 – 자본 잠식 101
13. 삼성전자의 사례로 본 자산의 분류 109
14. 현금, 현금화, 유동성 배열 124
15. 가치의 의미 – 무형자산과 영업권 131
16. 기업실체의 가치창출 과정 – 비용과 수익 137
17. 청구권, 소유권 143
18. 미래의 돈, 현재의 돈 – 이자의 의미 147
19. 회계장부상의 가치와 기업실체의 시장가격 155
20. 경영자와 자본가의 관심 – 계속기업 가치, 청산가치, 시장가격 163

2부 자본주의의 요술거인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회계
1. 기업의 역사 주식회사의 탄생 170
2. 투기와 사기의 역사 – 주식회사의 역사 177
3. 자본시장의 핵심 조연 –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 186
4. 우리나라의 회계와 자본시장 195
5. 경영과 자본의 분리 – 주주이익우선 원칙 203
6. 경영자 통제와 스톡옵션 – 주주자본주의의 완성 211
7. 자본주의의 요술 – 순환출자 221
8. 세계화 – 자본자유화, 국제회계기준 229
9. 부자의 돈, 빈자의 돈 235

3부 모든 세금은 소득세로 귀결된다 – 세금과 회계
1. 세금의 역사 – 소득세의 탄생 244
2. 간접세도 소득세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51
3. 재산세도 소득세다 259
4. 과세 공평성을 훼손하는 징세 편의주의 264
5. 정말 이중과세인가 1 – 법인세와 소득세 273
6. 법인세의 기만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281
7. 정말 이중과세인가 2 –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290
8. 과세 실험 –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 297
9. 이제야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국가회계 304

4부 국민이익우선 모델
1. 현대 주주자본주의와 세금 314
2. 대기업에 대한 통제 – 주주권과 과세권 322
3. 과세 공평성을 위한 세금의 통합 – 포괄소득세 327
4. 국민이익우선 모델 333

 

 

역사속세금이야기

 

제1장 세금에 관한 주변 이야기
조세란 말의 탄생 / 잃어버린 역사시대의 세금 / 근대 이전의 우리나라의 세금제도 / 갑오경장과 조세법률주의 /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법인세 제도 도입 / 치욕의 조세조약인 조미수호조약 / 고대 이집트의 세금제도 / 중국 수나라 이전의 토지제도와 세금

제2장 강대국의 세금 이야기
강대국 로마를 만든 세금정책 / 천하를 제패하게 한 죽은 자를 위한 세금 / 한무제와 세금 / 동서양을 석권했던 원나라의 세금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세금 / 독일을 일어나게 한 관세동맹 / 러시아의 피터 대제

제3장 식민지와 세금
바이킹에게 바친 영국인들의 세금:데인 겔트 / 근세 역사의 흐름을 바꾼 포르투갈의 세제지원책 / 세금제도 때문에 정복당한 아즈텍과 잉카 /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와 세금 / 영국의 인도 경영과 동인도회사 / 일본의 조선 병합과 세제

제4장 전쟁과 세금
한니발이 선언한 세금감면 / 조조의 둔전제 / 십자군 전쟁과 세금 / 백년전쟁이 가져온 세금 / 나폴레옹 전쟁과 세금 / 노예해방 전쟁으로 포장된 남북전쟁 / 제1차 세계대전과 세금 / 제2차 세계대전과 세금

제5장 세금 징수
페르시아가 확립한 징세관제도 / 아우구스투스의 세제개혁:재무관과 상속세 / 회사의 기원과 세금 징수청부업자 / 로마 황제가 과세한 오줌세 / 탈세고발자와 포상금 / 짧은 기간에 허물어진 수나라의 세금제도 / 명나라의 이갑제와 일조편법 / 세계를 제패하면서 파산한 스페인과 세금 / 최후의 심판 날의 책:세금대장(Doomsday Book) / 원천징수제도의 기원 / 유럽의 상속세제도 / 차에 얽힌 세금 / 담배와 세금 / 컴퓨터 발명의 계기가 된 세금 계산 / 세금 징수청부업자에게 굴복한 프랑스 절대왕정 / 세계를 뒤흔든 마리아 테레시아와 세금정책 / 두 명의 천재가 찾아낸 이집트의 세금 이야기

제6장 세 가지 세금감면 이야기
쐐기글자에 새겨진 세금감면 / 잔인한 여태후로 인한 세율 인하 / 왕위 즉위 50년 축하용 세금감면

제7장 나쁜 세금 이야기
세금 때문에 망명한 주나라 여왕 / 로마를 패망시킨 세금 / 당나라를 멸망하게 한 소금세 / 눈에 박힌 못을 빼는 세금 / 치욕을 가져온 말레이시아 세제 / 창문 수에 따라 내는 창문세 / 누진세에 대한 유혹

제8장 개혁과 투쟁에 비친 세금
실패한 개혁가 왕망의 세제개혁 / 개혁이냐 패망이냐? 왕안석의 세제 구상 / 국가를 구한 세금정책과 근대 소득세의 기원 / 영국의 농민반란 / 네덜란드의 세금 폭동과 세금 징수청부인제도 / 폭동을 가져온 미국의 위스키세

제9장 혁명시대의 세금
프랑스대혁명의 원인이 된 불평등한 세제 / 3일천하로 끝난 개화당의 세금 정신 / 러시아혁명과 세금 / 중국 공산혁명과 세금

제10장 세금 때문에 세워진 나라
포르투갈 독립을 가져온 스페인의 세금 과세 / 네덜란드 독립을 가져온 스페인의 세금제도 / 미국을 독립시킨 세금전쟁

제11장 종교와 세금
진리에 목마른 세무서장 삭개오 / 세금으로 시험당한 예수님 / 교황과 다툰 세금 과세권 / 교황이 승인한 노예제와 노예세 / 가톨릭이 포기한 십일조 / 교회세 / 이슬람이 이긴 세금전쟁 / 서러운 눈물 속의 유태인 세금

제12장 인권투쟁과 세금
대헌장과 세금 /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한 권리청원 / 명예혁명에서 확인된 조세법률주의 / 프랑스 인권선언서에 나타난 세금 정신 / 역사를 바꾼 동학 농민 혁명과 세금 / 간디가 주도한 세금 거부운동 / 헌법에 반영된 조세법률주의

제13장 이상적인 세제를 위하여
공자와 맹자가 본 세금 / 존경받는 부자들이 냈던 그리스의 세금제도 / 폭군 네로가 꿈꾼 세제개혁 / 북위의 균전제 이야기 / 나체시위로 얻어낸 세금감면 /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본 토지제도와 세제 / 마르크스의 일생과 세금관 / 미국 법인세제도의 기원 / 법인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한 대공황시대의 세금 / 슘페터가 말한 조세국가의 위기 / 국가채무와 세금 / 다국적기업과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 / 최적과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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