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멋진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5)

작성자 :   |   작성일 : Aug 7,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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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 (행복도시)

2011년 호세이대학교 대학원의 사카모토 고지 교수와 ‘행복지수연구회’가 발표한 47개 도도부현 행복도 순위에서 1위는 후쿠이현, 2위는 도야마현, 3위는 이시카와현으로, 호쿠리쿠 3개 현이 여전히 상위를 독식했다. … 정부통계 숫자를 봐도 생활보호자 수급률(2012년)이 낮은 곳 1위가 도야마, 2위 후쿠이, 이시카와는 8위였다.

pp.18- 19 (지방소멸은 먼저 시작된 것)

마스다 보고서의 ‘소멸가능 도시’에 도쿄 23개구 중 하나가 포함되면서 위기감이 새삼 높아졌다는 점이다. … 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p. 46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 성숙 속도의 불일치)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가 엇비슷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회의식을 높일 시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이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선진국 가운데 극단적으로 높다. 유교 세대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데다 사회보장제도까지 뒤쳐져 고립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p. 50 (오사카 –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건 옛날식 발상)

샤프공장을 유치해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려보려는 발상 자체가 실패의 원일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샤프공장을 유치한 미에현 가메야마시는 한때 ‘세계의 가메야마 모델’로 이름을 떨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샤프가 한동안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시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것은 옛날식 발상이다. 특히 탄광 등의 산업이 쇠퇴한 뒤 과거의 번영을 그리워하거나 인구가 너무 적은 지역들이 이렇듯 공장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p. 67 (고령자 외출 촉진 정책)

‘손자와 외출 지원사업’이란 시내에 있는 가족공원, 박물관, 과학관, 민속자료관, 다테야마의 어드벤처 등 시의 시설을 조부모가 손자나 증손자를 동반해 올 경우 입장료가 전액 무료인 서비스이다.

p. 72 (인구밀도와 1인당 세출)

실제로 국토교통성이 2006년부터 3년간 각 시정촌별 인구밀도와 1인당 행정비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분명하게 반비례하는 곡선이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1인당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파손되고 노후한 콘크리트도 문제가 되었다. 전국 공공사업의 유지관리 및 갱신 비용이 2030년에는 2010년의 2배로 늘어난다. 도로, 다리, 공공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복구할 수도 없어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될 게 뻔하다. 인구 감소가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불러오는 것이다.

p.75 (쇠퇴도시는 반대의 정책을 택함)

수도 이전 이후 교토 인구가 격감했을 당시 시 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았던 정책 중 하나가 시가 전차 부설과 도로 확장사업이었다. 인구를 늘이기 위한 대대적인 ‘도시확대’사업이었지만 도야마시의 경전철을 그 반대였다. 공공교통으로 사람을 중심부에 모아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컴팩트시키를 구현한다는 개념이었다.

pp.81-82 (압축도시 이주정책 – 교외사람들의 불만)

“지은 지 80년 넘은 선대부터 살아온 집이 있는데 이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직접 시장에게 말했다” …”우리는 배 밭 한가운데에 집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쪽입니다” … 설득을 위해 모리 시장이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쇠퇴를 막기 위한 세금 사용법’이었다.

도야마시의 세수는 약 703억 엔(약 7,000억원)이었다. 그 중 절반 가까운 45.1 퍼센트가 도시계획세와 고정자산세였다. 이 두 가지 세수는 어디서 나올까. … 중심 시가지의 면적은 시 전체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 0.4% 지역에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수의 22%가 나오는 것이다.

“중심시가지에 거점 투자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중산간지의 특별보조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p.85 (이주 지원 정책)

건설사업자 지원

- 공동주택 건설비 조성(호당 1000만원)

- 우량 임대주택 건설비 조성( 호당 500만원)

- 업무 상업빌딩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조 비용 조성(호당 1000만원)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점포, 의료, 복지시설 등의 정비비용 조성(제공미터당 20만원)

- 디스포저 배수 처리시스템 정비비용 조성(호당 50만원)

-리모델링 보조(호당 300만원)

시민대상 지원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구입비 등 대출금 지원 (호당 500만원)

- 도심지구로 이사할 경우 임대료 지원(3년간 매달 10만원)

p. 157 (후쿠이현 인구78만 – 사바에시 인구 7만)

JR사바에 역에 내리면 ‘안경산지 사바에’라는 간판과 커다란 안경테 모형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 3대 안경산지 중 하나이자 일본 내 안경테 시장점유율 98%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사바에 안경제품은 전 세계 약 20% 점유율을 차지한다.

pp.163-164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중요!)

이 체제는 세계의 도시가 모방하려 드는 이탈리아 창조도시 볼로냐의 발전에서도 볼 수 있다. 중세부터 발전을 거듭해온 볼로냐시는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산업이 수두룩하다.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등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오토바이, 패션, 식품, 포장기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오카모토 요시유키 교수는 자립한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독특함에 주목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인간관계’이다.

”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대학이나 연구소를 만들어 내부 인력자원으로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상호 정보공유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p. 167 (자립형 산업집적)

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 규칙, 문화가 산업발전과 직결되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현상을 오카모토 교수는 ‘자립형 산업집적’이라고 말한다. 대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는 ‘의존형’과는 정반대 형태의 지역만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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