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2013)

작성자 :   |   작성일 : Sep 5,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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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부는 왜 경제활동을 하는가 (정부의 역할)

p. 20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326조 5000억 원을 지출했다. 2010년 우리나라 GDP가 1173조 원이었으니 GDP 대비 28%가량을 정부가 지출한 셈이다… 정부가 GDP의 30%를 지출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국민으로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었다는 의미이다.

* 참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1637조, 정부예산은 386조….. 23%로 내려갔네??

p. 21 (세금 해방일)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이라는 게 있다. … 2011년 세금 해방일이 3월 21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79일간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내고, 3월 2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번 돈이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다.

pp.22-26 (정부의 세 가지 기본적 재정활동)

그러면 정부 재정 활동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첫 번째는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 (세 번째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p. 27 (조세지출)

정부의 경제활동에는 직접 돈을 걷고 쓰는 것 말고 다른 형태가 있다.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다. … 조시지출은 실제로 지출하는 대신에 감면(걷어야 할 것을 걷지 않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보다 눈에 띄지 않고 예산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p.29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파이를 나누는 것)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만든 파이를 나누는 것이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생산이고 나누는 것이 분배이다. 파이를 만들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나눌 때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예산의 흐름)

p.34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재정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얘산 외에 기금이 있다. 기금 역시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비슷하지만 수입과 지출 구조가 조금 다르다. 특별회계가 그해 거둬들인 돈을 그해에 쓰는 돈이라면 기금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재원을 적립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pp.35-36 (부처가 더 사용하기 쉬운 특별회계와 기금)

일반회계 사업 예산은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신청하면 기재부가 검토한 후 부처별로 배정한다. 기재부가 배정한 뒤에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과정이 더딜 뿐더러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 부처 소관이다. … 이미 확보된 재원을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는 과정이므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며 안정적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 입장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pp.36-37 (교특회계의 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예로 생각해보자. 교특회계의 재원은 교통세(교통, 환경, 에너지세)다. … 교특회계를 운용하는 국토해양부 2012년 한 해 예산이 약 22조 원인데 그중 교특회계가 약 13조 원이다…교통세로 거둔 돈을 다른 조세수입과 마찬가지로 국고에 넣은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SOC 건설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될까? 안 될 이유가 업다… 교특회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쪽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p. 38 (이익집단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폐지 어려움)

특별회계나 기금에는 각 사업마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이들 때문에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pp.41-43 (예산 과정)

예산의 운영은 편성 – (국회)심의 – 집행 – 결산의 단계를 거친다.

연초-10월초: 기재부는 연초에 중앙 부처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정해서 각 부처에 내려 보냄 –>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만들고 기재부에 제출

10월 2일:까지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예산편성 과정만 9개월)

10월&11월: 국회는 두 달 (10월 11월)안에 심의를 확정해야 한다. 심의를 위해 예산안은 먼저 국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감. 그리고 상임위는 정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보냄.

이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형정부의 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결산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의 수명은 3년이다.

p. 47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에 비해 적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우원밥상으로는 98만 7000명,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는 약 160만 명이다.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32명인 셈이다. 이에 비해 다른 OECD국가 평균은 1000명당 70명이 넘어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 교육과 복지분야 일반정부 종사자 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세입과 세출)

pp. 54-55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 조세/GDP              우리나라 19.3%   OECD 24.7%

국민부담률: (조세+사회보험료)/GDP    우리나라 25%   OECD   33.8%

* 국민부담률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작음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pp. 59-61(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1년에 1 억 원 정도 버는 근로자라도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10% 남짓이다. 첫 번째 이유는 누진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소득공제 때문이다….전체 근로자의 약 70%는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데,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자기 소득의 1%도 안 된다.

p. 63 (네가지 정부지출)

정부 지출은 크게 국방, 일반행정, 경제개발, 사회개발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p.70 (결국 세금 올려서 복지재원 충당해야)

세출구조조정 이외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 걷어서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4장.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조세의 원칙 – 편익원칙, 능력원칙, 효율성)

편익원칙

pp.74-77 (세금은 어떤 원칙으로 거두어야 할까? 편익원칙)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즉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 쓰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편익 원칙(benefits principle)이라는 개념이다. … (워럿 버핏의 버핏세)… 사회가 제공하는 여건 덕에 돈을 벌었으니…그래서 편익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빈곤층이 더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출할 수 있다.

능력원칙

p.77 (세금은 어떤 원칙으로 거두어야 할까? 능력원칙)

공정한 조세의 기준으로서 편익 원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능력(ability to pay) 원칙이다. 담세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동일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성(담세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과 ‘수평적 공평성(담세능력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pp.78-79 ( 수직적 공평성은 어느 것이 더 부합할까?)

첫째는 비례세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낸다. … 둘째는 누진세.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 셋째는 역진세. 고소득층이 더 많은 액수를 내지만 소득 대비 세금, 즉 세율로 따지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다.

어느 것이 더 수직정 공평성에 부합할까? …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수직적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를 택한 대표적 조세.

반면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역진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조세수입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클수록 그 나라의 조세체계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p. 58 참고: 개별가구의 경우 사회보험료>간접세>직접세)

*p.82 버핏이 소득의 17.4%를 세금을로 내는데 부하직원은 30%가 넘는 세금을 냈음…. 미국의 자본소득 최고세율은 15%이고 근로소득은 35%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p. 81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공제제도 활용)

담세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공제제도가 있다.

효율성

p. 84  (세금을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해야)

소득에 부과할 때보다 소비에 부과할 때 노동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소득보다는 소비에 과세하는 것을 선호한다….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부과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면 둘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소득(소득세+법인세)과 소비에 대한 과세 비중이 엇비슷해서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pp. 86-87 (장려하거나 억제하거나)

공제제도는 저축, 연구개발, 투자 등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왜 술과 담배에는 유난히 높은 세금을 매길까? 이런 세금은 조금 과격한 용어지만 죄악세(sin tax)라고 부른다…. 죄악세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국가채무, 재정위기)

pp.98-99 (국가채무 v.s. 세금)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것은 현재 세대 부담으로 현재 세대에 쓰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져서 지출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현재 세대에 쓰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불일치가 국가채무와 세금의 차이점이다.

pp. 103-104 (국가채무 v.s. 외채)

국가채무: 정부가 진 빚. 즉 ‘누가 빌렸는가’가 기준이다

외채: 외국에 진 빚(정부가 빌린 것 & 민간이 빌린 것).  즉 ‘누구한테서 빌렸는가’의 문제이다.

국가채무가 많아도 자국 내 민간에게서 빌린 것이면 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도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외국에 진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pp.105-106 (남유럽 문제는 외채!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님)

그리스부터 시작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가 외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해서 거의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을 말한다… 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복지지출 증가는 …대외채무 보다는 국가채무와 관련이 깊다.

pp. 107-108 (일본 문제는 국가채무!)

일본의 국가채무는 1990년대부터 늘기 시작했다. 1991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일본 정부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감세조치를 실행했다. …토목위주의 공공사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2011년에는 GDP 대비 230%까지 늘어났다.

pp. 109-111 (미국 문제는 쌍둥이 적자 – 외채 국가채무 둘 다 높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흔히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고 불린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일컫는 말이다. 재정적자가 쌓이면 국가채무가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 대외채무가 된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망했다. 하지만 미국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 달러가 세계 공통화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번 국가들은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 … 또한 외환보유고를 일정량 유지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환보유고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인 셈이다.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고객정치, 예산낭비)

3500억 들인 양양국제공항 –>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

pp. 124-125 (정부가 비효율적인 이유 – 비용부담자와 혜택수혜자의 불일치)

산출물의 비용과 혜택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근본 이유이다.

pp. 125-126 (정부가 비효율적인 이유 – 성과의 불확실성)

정부 산출물은 대개 성과를 분명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pp. 128-129 (정부 일은 시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결정)

이해관계자는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정책 대상자,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공무원이 만든 정책 중 비효율적인 것들은 대부분 그 정책과 관련한 이해집단의 영향과 정치인의 압력 탓이다… 정치인은 본인 부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성실한 정치인보다 선정적인 정치인이 보상받는 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결정은 피할 수 없다.

p.131 (고객정치 v.s. 기업가적 정치)

고객정치: 지방공항, 4대강 사업

기업가적 청치: 기업간 담합금지, 환경오염 규제, 산업 안전규제 등 혜택은 소비자, 일반국민

pp.138 (포퓰리즘)

개념: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것’ + ‘사회적으로 비용>편익’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정책 실행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다수인 경우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편익보다 큰 정책은 정책 수혜집단이 소수로 제한적일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비용편익분석, 민자사업)

pp. 142-143 (벤자민 프랭클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너무 재미있네~

pp.154-155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예타를 피해갔나?)

4대강 사업은 아예 공식적인 비용편익분석 절차, 즉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국가재정법이다. 여기에는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중 하나가 ‘재해복구지원’사업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검토하던 2009년 3월, 정부는 이 요건을 살짝 바꿨다. ‘재해복구지원’ 사이에 ‘예방’이라는 말을 끼워 넣어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민영화)

p. 167 (민영화에 관한 논의)

공공과 민간 어디서든 생산할 수 있다면 누가 생산을 담당해야 더 효율적일까? 대부분 민간이 맡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은 민간에게 맡기되 수급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법하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 논리다.

pp. 168-169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 – 공기업)

공기업이 독점기업임은 당영하다. 정부가 특정 사업을 특정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돈 찍는 사업은 조폐공사만 할 수 있고, 전기 생산은 한전만 할 수 있다… 수도를 생각해보자.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려면 수도관이 필요하다. 만약 수도 회사 다섯 군데가 있어서 서로 경쟁한다면 각각의 회사가 따로 수도관 공사를 해야 한다….당연히 1개의 회사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 공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싸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즉 독점기업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이것이 공기업의 존재 이유다.

p. 169 (정부의 기업운영을 반대하는 이유 – 민영화 논리)

공공 부문은 주인이 없다. 이윤에 둔감하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어 같은 일을 해도 민간보다 비효율적이다. 공기업은 운영이 방만하고 서비스 마인드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다.

p. 174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제도다. 이것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민간보험이 등장할 것이다.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민간보험 적용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병원들이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택할까? 삼성생명이 민간보험을 운영한다면 삼성병원은 건강보험보다는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지 않을까?

pp. 177- 179(공공과 민간이 함께 존재할 경우)

허시먼이 쓴 <탈출, 항의, 충성>이다. …이 책에 따른면 어떤 조직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는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에 항의하거나 그냥 묵묵히 견디거나, 셋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다. … 허시만은 공립학교를 예로 든다… 모두가 공립학교에 다녀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학부모들은 교육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할의를 할 것이다… 이는 교육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있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들이 사립학교로 떠나고 나면 … 공립학교는 교육을 개선하려 애쓸 동기가 사라진다.

공립학교 사례를 의료보험으로 바꿔보자…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민간보험에 존재하니 이제 건강보험으 낮은 보장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의할 이유가 없다.

pp. 182-186 (정보의 비대칭성 –> 민간서비스는 이윤을 극대화)

(의료기관의 정보비대칭 –> 과잉진료; 돌봄서비스 –> 보육료 인상)학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공공시설 확충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해서 생기는 문제니만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없는 공공이 담당하라는 것이다.

p. 187 (독일 보장국가의 개념 – 정부의 규제역할)

최근 독일에서는 ‘보장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이는 민간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과 혜택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9장. 위기의 지방재정

이 장의 내용은 김태일 (2014) <재정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참조할 것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경제성장과 재정)

p. 215 (더 힘들어지는 이유)

삶이 더 팍팍해진다고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이 불안하다.

- 교육비가 많이 든다.

- 가계빚이 많다.

- 주택 장만이 힘들고, 맞벌이라 가사 부담이 크다.

- 의료 관련 지출도 만만치 않다.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pp. 225-234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GDP를 높인다)

- 맞벌이의 실제 이득은 적지만 GDP를 높인다

-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효용을 줄이지만 GDP를 늘인다

- 빚지는 것은 손쉽게 GDP를 높이는 방법이다.

—> 그래서 GDP는 국민이 바라는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p. 245 (제조업 교용 감소는 생산성 증가 때문)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이유는 생산성 증가 때문이다. 이전이라면 수천명의 근로자가 생산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소수의 기술자가 관리하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성은 4배가 되었는데 판매량은 2배가 되었다면 근로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p. 246 (제조업 고용 –>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따른 유휴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서비스업 중에는 생산성 증가가 힘든 분야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제조업은 생산성 증가가 빠른 탓에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정체된 탓에 고요이 늘었다. 역설 같지만 현실이다.

p. 251 (생산성과 고용창출효과는 반비례)

고용창출효과는 흔히 고용유발계수라는 지표로 측정한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1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창출효과는 생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면 고용창출효과는 떨어진다. … 미국의 대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삶을 다룬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못 받으며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그들은 남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남의 집을 쾌적하고 광이 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은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산다. 그들이 궁핍을 견딤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워킹푸어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해 익명의 기증자, 이름없는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주고 또 준다’…. 책을 보고 나서도 소득 양극화 해법으로 서비스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p.254 (서비스업의 양극화 경향)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식 서비스업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본래 양극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pp. 256-257 (탈산업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산업사회에서는 성장의 열매가 전 계층으로 파급되는 정도,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제법 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성장의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 …. 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산업사회에서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한다 (세대 간 분배)

p. 267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행동경제학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 사건에 대한 가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이 들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노년기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실제로 경헌하기 전에는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젊었을 때)에는 노년기를 대비한 저축보다 당장 필요한 지출에 더 큰 가치를 둔다.

p. 268(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분야가 있음)

보편적인 의료보장 대신 미국처럼 선별적인 의료보장을 하면 국가재정이 절감되고 민간이 보험을 제공하니 더 효율적인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 … 첫 번째 이유는 연금과 마찬가지다. 개인에게 맡겨두면 중산층이라고해도 자발적으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두 번째 이유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때문이다. 대체로 시장은 정부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어떤 분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pp. 270-271 (사회연대 원칙)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부담하고 능력이 못 미치는 사람은 조금 적게 부담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의료보장이라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이유이다. 이를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원칙’이라고 한다. 사회연대 원칙은 연금과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만든 근본이념이다.

p. 279(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지금의 노인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사회에 훨씬 많이 기여했다. 그럼에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분들은 마땅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세대는 노연 빈곤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

pp. 284-285 (롤스의 분배론)

노직과 롤스는 둘 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서 롤스가 1971년에 <정의론>을 저술하여 평등주의적 분배론을 내세우자, 노직이 1974년에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를 저술해 자유지상주의적 분배론으로 응답했다. … 롤스의 분배이론… 그의 이론은 ‘무지의 장박에 싸인 원초적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엇이 바람직한 분배 상태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이 처한 위히, 능력, 기회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분배 구조를 논의한다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p. 290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

흔히 분배 구조를 말할 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대비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갖춰진 사회를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보수주의자는 기회의 평등이 갖춰졌다면 결과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는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과의 평등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292 (헤크만의 분배논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 중에 헤크먼(James Heckman)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다. 헤크먼은…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른면 개인 간 소득 격차의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되기 전의 환경에 따라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장주의자 답게) 이 문제를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접근하다. 그는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의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 그래서 이들의 삶에 일찍 개입할수록 효과가 크며 범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는 한국에서 GDP의 3%에 해당하는 돈이 사교육이 쓰인다고 들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헤크먼은 이런 자원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재분배하는 데 쓴다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경감하면서 경제적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일 내놓았다.

pp.294-297 (우리의 재정은 소득을 너무나 못 배분하고 있다)

앞쪽 그림에서 짙은 색 막대는 각 국가에서 정부 개입이 있기 전인 ‘사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옅은 색 막대는 정부 정책 개입 이후인 ‘사후소득’ 빈곤율이다. 이 두 막대 높이의 차이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으로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나타낸다. …사전소득과 소후소득 빈곤율 차이는 18개국 중에서 가장 작은 2.9%포인트다.

p. 298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다. 2012년 기준 최대 1인 9만 4600원, 부부 15만 1400원이다.

—> 2017년 현재는 65세 노인인구의 64%가 20만원을 받는다. 부부의 경우 40만원에서 20%를 제한 32만원이 최대액이다.

p. 300 (1종오류롸 2종오류 – 복지에선 2종오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입해보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1종 오류, ‘받아야 될 사람이 배제되는 것’이 2종오류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막아야 하는 오류일까? 언론의 반응을 보면 1종 오류를 더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복지논쟁)

pp. 305 (조건반사의 토끼)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 ‘조건반사의 토끼’라는 말… 어떤 사건(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단 그 용어를 사용하면 일정한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게끔 우리들의 인식이 길들여졌음을 비판하는 얘기였다. .. ‘복지’하면 빈민, 의존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복지는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만 도와줘야 해’라는 관념을 품은 사람도 많다.

pp. 307-316 (틀린 주장: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된다!)

래퍼(Laffer)는 냅킨을 한 장 집어 들고는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 … 세율이 0%면 조세수입도 0이다. 세율이 100%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역시 조세수입은 0이다. 따라서 세율이 0%에서 100%가지 올라가면 조세수입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 주장은 한 명의 정치인을 사로잡았다. 레이건은 1980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세금삭감을 공약을 내세웠다. …레이건이 래퍼곡선에 끌린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90%까지 올라 있었다… 그 때문에 레이건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위해 영화를 네 편까지만 만들고 작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복지 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루스벨트 대통령 첫 임기때 63%, 두 번째 임기 때 73%로 올랐다. 대공황 당시 1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도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

1980년대 이후는 잘 알려진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시기다. 1981년에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70%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집권 첫 해에 50%로, 두 번째 집권 때에는 28%로 낮췄다. 법인세율 역시 낮아졌다.

p. 316 (낙수효과는 정부의 몫)

성장의 과실을 아래로 흐르게 하는 낙수 효과는 적어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시장보다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pp. 316-318 (틀린주장: 복지혜택을 늘리면 일을 하지 않는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수급자의 근로 동기 저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근로 동기가 저해될까? … 2011년 통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가구 중에서 절반을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였다. 그 밖에도 편모 가정 등을 제외하면 일반 가구는 32.6%였다. 이 32.6% 중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가구가 상당수다.

pp.318-323 (틀린주장: 복지가 민간의 생산 활동을 가로막는다)

최근의 비판은 거의 ‘복지 확대는 국가부채를 늘려서 재정위기를 부른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결론은 이렇다… 첫째, 복지지출 규모보다는 복지지출의 내용이 국가부채와 관련 깊다. … 둘째, 복지지출 규모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국민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복지출 / 국민부담’이 국가부채와 관련이 깊다.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p. 326 (빚 v.s. 채무)

회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한다. 쉽게 말해서 채무(debt)는 꾼 돈을 말한다. 부채(liabilities)는 여기에 꾼 돈을 아니지만 장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도 포함한다. 가령 내 집을 전세 내주고 받은 보증금은 꾼 돈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

pp.330-332 (공기업 부채는 정부책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면 2011년 말 공기업 부채는 360조 원이라고 한다… 공기업 경영이 ‘기업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많은 빚을 질 리가 없다. 많은 빚을 진 이유는 ‘공공’적 판단에서 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 한 곳의 부채만 2011년 기준 130조… 공공주택 건설이나 국책 사업은 정부 일이다.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 꼭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정부가 빚을 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떠넘겼고 그래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대신 하느라고 생긴 빚이기 때문에 나라 빚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pp.332-333 (공기업은 하우스 푸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기업 부채는 대부분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라는 사실이다. 즉 사업과정에서 빚진 부채이므로 주택, 택지 등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존재한다… 공기업 부채는 하우스 푸어들의 가계부채와 유사한다. 집을 제값 받고 팔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팔리지는 않고… LH공사와 SH공사 부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빚을 부담하더라도 짓는 쪽이 나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빚을 져야 한다면 공기업이 아닌 정부 빚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

pp.334-336 (현금주의 회계 –>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 회계 첫 적용, 국가부채 402조 원에서 774조 원으로 증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342조 원이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나랏빚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향후 연금 지급에 따라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 문제는 정부가 공적연금 중에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만 포함하고 국민연금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p.352 (사회균형이 안되는 이유)

존 갤브레이스 <풍요한 사회>의 글 –> 공공재 투자의 중요성!

이 글에서 갤브레이스는 현대사회에서 민간이 생산하는 사유재는 풍부한데 비해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가치재 포함)는 빈약해서 둘 사이의 사회균형(social balance)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모든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방이나 도로 건설 등 민간업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은 오히려 과잉 생산된다.

–> The concept of a merit good introduced in economics by Richard Musgrave (1957, 1959) is a commodity which is judged that an individual or society should have on the basis of some concept of need, rather than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y.

pp.354-355 (구성의 오류)

어떤 사실이 부분으로는 성립해도 전체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로도 성립핟나고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각자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 모두가 사교육을 받는다면? 나에게도 아무 이득이 없을 뿐더러 사회 전체로 시간도 돈도 낭비할 뿐이다… 사재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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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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