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우석훈, 2017)

작성자 :   |   작성일 : Sep 27,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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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일상적인 것이 소중한 것!)우리는 일상성을 너무 무시하고 경제를 판타지처럼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것도 ‘비경제적인 것’, 솔직한 마음으로는 찌질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지냈다.

p.54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2008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MBA에 사회적 기업 등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요소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예일, 스탠퍼드, 버클리, 하버드 등 주요 대학의 경영학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급부상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p.62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 우리가 요즘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가난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것이다.

p.71 (사회적 경제는 이념 떠난다)사회적 경제 그 자체로는 대기업의 편도 아니고, 노동자의 편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념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누구의 편이거나 누구에게 특별히 더 이로운 것은 아니다. 무솔리니도 썼고, 박정희도 썼다.

p.74 (과학기술 + 사회적 경제) 스템(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에서 여전히 최고의 히트 상품은 MIT대학에서 제시한 ‘풀뿌리 발명가 grass-root inventor’개념이다. 풀뿌리는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세계에서도 MIT는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팹랩(fab-lab, fabrication lab)이다. …. 과학기술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와 만나면 팹랩이 된다.

참고: 팹랩에 대한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71273.html)

p.185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일본의 생협 등 많은 사회적 경제가 호황기의 경제적 잉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황기에 도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졌다. 사회적 경제에 속한 각 제도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돈이 충분히 여유 있는 호황기가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황기다.

p.192 (실업 후 교육훈련도 일자리가 늘어야 효과가 있다) 과연 실업 후 교육훈련을 받아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진입시키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 아닌가?

pp.193-194(우리나라 복지분야 푸대접 이유) 왜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분야가 식당이나 호텔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 논리적인 설명을 만들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잔여적 복지’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복지 자체를 일종의 시혜이자 잉여로 본다. 당연히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노동 역시 잉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복지의 한 분야로 보는 경향이 높아서,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적 기업의 임금을 복지 분야를 기준으로 맞추게 된다.

p. 230(한국은 지역경제의 불모지) 지역경제는 한국에서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개념이다. 그리고 워낙에 중앙형 시스템이 상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도 거의 하지 않는다.

p.237(티핑포인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로 갈수록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흔히들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쓴다. 어떤 양상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데, 국민경제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고용 10%를 티핑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지역이나 부문의 특수한 경제 양상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경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된다. 아마 한국의 지자체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는 2-3% 정도가 티핑포인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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