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2008)

작성자 :   |   작성일 : Sep 29,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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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4-5. (지방의 중앙 의존성)

전국에 걸쳐 무슨 선거에서건 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듯이 하는 말이 있다. “나 중앙에 줄 있다. 나 돈 끌어올 수 있다. 나는 아예 중앙부처 옆에 가서 살란다. 돈 못 끌어오면 죽을란다.” 어느 곳, 누구의 것이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특별교부세를 따낸 성과로 가득하다.

p.13 (노무현 정부 개발보상금)

노무현 정권 5년동안 풀린 개발보상금은 103조원인데… 김대중 정부의 2.8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개발예정지의 땅값은 뛰었고, 풀린 보상금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렸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돈을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비평도 하지 못했다.

p. 15(예산실명제 도입하자!)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이름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모두의 돈’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고 운용한 부처의 과장과 국장, 차관과 장관 이름이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해야 한다.

1. 지방공항

 

p. 26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2006년에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등 네 곳 뿐이다.

 

 

p. 26-30 (지방공항의 현실)

 

지방공항의 현실은 참담하다강원도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은 2006년 하루 평균 국제선 이용객 수가 11명에 불과했다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탑승률도 33퍼센트 수준이다. 2006년에만 약 1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양양공항은 지방공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양양공항과 목포공항 등 10개 공항은 2006년에만 401억 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들 10개 공항에서 하루에 1억 원 이상씩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1년 전인 2005년의 339억 6000만원에 비해서도 61억 45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하루 왕복 한 편씩이 운행 중인 목포 공항은 하루 이용객이 25명에 불과하지만 항공사와 협력업체 직원경찰군인 등 상주인원은 85명이나 된다

 

p. 27 (공항은 정치적 영향)

상당수 지방공항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p. 33-39 (경로의존효과)

그렇다면 지역구민들이 무리하게 지방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에도 도로와 공항, 항만을 지어야 한다는 강력한 ‘학습효과’ 때문이 아닐까? 모든 국민들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경로의존 효과’를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지방은 어떻게든 마지막 경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지방공항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 돈이 다시 지방에 투자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참고: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의 통계자료 참조

 

 

2. 국제경기대회

 

p.47

원래 정치인들은 올림픽, 월드컵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좋아한다. 이처럼 ‘폼’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방송과 신문에 자신의 얼굴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매력적이다. 


–2002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 10곳에는 국비 2714억, 지방비 1조 3590억 투입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9개가 모두 적자)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 엑스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 국제경기를 유치하면 특별법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는 매해 개최된 ‘국고보조 국제대회’에 대한 정보가 있음



3. 영어마을

 

 

p. 68 (영어마을 대부분은 적자)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곳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로 170억 2700만 원이다원어민 교사 수도 파주캠프가 85명으로 가장 많다안산캠프 역시 33억 5600만 원의 적자를 냈다이처럼 적자가 많아지자 경기도는 파주캠프에 100억 원안산캠프에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p. 76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투입된 정부 돈)

정부는 2007년 9,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제주도에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850억 원을 투입해 초고등학생을 위한 영어전용학교 12개교를 설립해서 해외유학 및 연수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국가시책사업이다.


p.78 (영어는 구별짓기를 위한 수단)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낮고 영어스트레스가 큰 것은 영어가 단지 울타리를 치기 위한 ‘내부경쟁용’이기 때문이다. 

 

 

4. 재난관리

 

 

p. 88 (위험 감수 문화)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재난예방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 때문이다.  

 

pp. 98-99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홍수로 큰 피하가 나면 기습폭우와 살인폭우를 들먹이며 대비책으로 댐을 더 짓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었다. 건설자본 우선 정책인 것이다…. 도로, 항망, 댐, 매립지, 택지개발과 신도시정책, 골프장정책 등은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사업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모니터링한 자료가 없다. 정책을 입안한 관료도, 정책을 검증하고 평가한 전문가도, 시공을 맡은 사업자도, 개발이익을 거래한 정치인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다.

 

5. 특별교부세

 

 

p. 107 (정부와 국회의 비상금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한마디로 정부와 국회의 ‘비상금’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이다. .. 이 돈은 총액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돈이다… 보통 특별 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과 재해지역에 쓰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이좋게 나눠 쓰는 돈이다.

 

p. 110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특별교부세는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청와대나 국회의 유력 인사들이 여기저기 압력을 행사하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할 때는 그야말로 복마전이 펼쳐진다.

 

p. 111 (대통령 통치자금으로도 쓰여)

역대 대통령들에게 특별교부세는 통치자금이었다. 대통령은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곤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복주머니이자, 정치권과의 매개 고리였다. 지역발전을 미끼로 ‘야당 의원 빼내기’를 할 때도 특별교부세는 유용한 도구였다. 당적을 바꾼 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두둑이 챙겼다는 얘기가 파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p. 111 (국회위원들의 로비)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때가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지역 민원이 쇄도한다. 자치단체들 역시 국회위원을 앞세운다. 국회위원들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에 나선다. 특별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p. 117 (자치단체장의 능력)

지방단체장도 서울을 들락거리며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결국 특별교부세는 지출 측면에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2000여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에 소액 단위로 지원된다. 기존의 지방정부 사업예산에 웃돈의 형태로 보태주는 지역 간의 갈라먹기 돈인 것이다.

 

p.117-118 (온정주의 문화, 특별교부세 고치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가부장적 온정주의적인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특별교부세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방과 후 학교

 

p. 125 (참여정부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다. … .방과 후 학교의 …2007년 예산은 2034억 원이었다. (참고: 2015년 5474억)


p.128 (방과 후 학교는 학원과 경쟁할 수 없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항하기 위해 EBS 수능방송을 만들엇다. 한마디로 ‘국가과외’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라는 ‘학교과외’도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과외와 학교과외가 사교육을 이길 순 없을 것이다. EBS가 메가스터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p. 130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서열화가 문제)

한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입시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에 있다.

 

p. 132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서울대 신입생의 62.7%인 1404명의 가구 소득 수준은 전 국민 기준 상위 20% 안에 집중됐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177명으로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았다.

 

p. 133 (사교육은 노후문제를 야기)

사교육비가 늘면 저축과 소비는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교육-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당수 가구가 노후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지출항목을 묻자 조사 대상자의 57.2%가 노후 대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p. 134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인적 자원부는 2006년 12월 5일 방과 후 학교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 우위를 위한 사교육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쟁력을 위해 더욱 고급화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pp. 138-139 (교육이 좌우하는 대한민국 불평등)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SKY 대학 졸업생이 각분야 상층부 인력의 60-100%를 점유하는 나라는 없다. 3년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씨는 “인구 2억 8000만 명인 미국의 상위 10개 대학의 총 졸업생은 매년 1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4700만 명인 한국에서는 SKY에서만 1만 5000명의 졸업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SKY 출신이 사회 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이나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생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7. 자전거 (이 파트는 자전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p. 147 (자전거의 경쟁력)

이용비용과 환경을 생각하면 자전거는 도시에서 단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수단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전체의 0.86%에 불과하다.



8. 국민연금 수익률

 

 

pp. 165-185

국민연금기금도 채권을 좋아한다… 2006년 국민연금의 투자액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6.6%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근 수익률이 외국 공적연기금의 높은 수익률에 비해 저조한 주요 원인이 채권 위주의 보수적 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대부분의 외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최소 30%를 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의 운용 능력 부족 때문이다.


—> 이 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편…

 

 

9. 지역축제

 

pp. 191-193 (축제를 통한 지역간 경쟁)

이렇게 축제수가 급증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각 시도가 앞다퉈 차별화된 지역 홍보와 예산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즉, 홍보와 예산 유치에 ‘축제’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 유사축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축제는 현재 9개고 쌀 축제는 10개, 인삼 축제는 5개, 도자기 축제도 유명한 곳만 4개나 된다.


p. 197 (축제의 관광이벤트화)

문화관광축제가 필수 요소로 강조하는 것은 관광을 할 외지인이다. 따라서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외지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그렇다면 외지인이 없다면 축제를 하지 않을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축제는 축제라기보다 오히려 관광 이벤트에 불과하지 않을까.


p.200 (축제의 수가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축제 수가 너무 많은 걸까? 그렇지 않다. 일본은 약2만개에서 2만5천개의 축제가 있고, 프랑스 역시 가볼만한 축제만 2만 개 정도다. 우리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것이다.

 

p.203 (멕시코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

해외의 경우 지자체 기반 축제들은 ‘도시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도 이런 추세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긴 하다. 그래서 축제기획은 단순한 ‘프로그램 기획’차원을 넘어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기획력도, 도시이미지 마케팅 능력도 부족하다. 이건 전체적인 문화경쟁력과 관련되는데 우리의 경쟁력은 멕시코보다도 못하다.

 

pp.203-204 (축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축제를 정치적,행정정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과잉 격상시키는 흐름 속에서 자생력과 생명력을 상실해온 것이 지역 축제 10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그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경제성장을 향해 앞으로만 달려왔기 때문인지 잘 노는 것조차 ‘경제효과’로 포장해야 마음이 놓인다. 명분을 내세우는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이다.

 

 

10. 민간투자사업

 

pp. 219-223 (민투는 위험제로 사업)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을 투입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이 높은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건설회사가 들이는 돈은 별로 없다. 사업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가량은 재정에서 지원하고 60%가량은 정부보증으로 은행, 보험사, 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다 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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