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정원오, 2016)

작성자 :   |   작성일 : Oct 9,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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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학술적 접근)

<수요측면에서의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David Ley 교수(UBC) – 1970년대 이후 낙후한 구도심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상류층의 사회문화적 특성, 소비성행에 주목. 베이비부머이며 여피로두 불리는 이들 신흥중산층은 편리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도시생활을 선호하고 여가를 중시하며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소비생활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공급측면에서의 접근>

경제적 접근: Neil Smith(콜롬비아 대학)- 사람들이 도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을 표현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가격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에서 유발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미권 대도시에서 나타난 교외화 현상도 “토지와 주택 시장의 구조”, 정확히 말해 현재와 미래의 가격차이에서 발생한 것

공공정책적 접근: J. Hackworth 와 Neil Smith –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

p.34 (문화 백화현상)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거리에는 화려하지만 획일적인 느낌을 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남게 되고 지역의 문화적 특생과 다양성은 파괴된다. 도시 연구자들은 이를 ‘문화 백화현상 cultural whitening’이라고 부른다

pp.37-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노력)

세계 주요 도시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 지역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첫째, 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세입자 보호다. … 둘째, 도시계획을 통해 규제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파리시 보호 상업가로 지정의 예….셋째, 민관 협치를 통한 규제다…넷째, 자산화 전략이다.

pp. 56-60 (이명박 시장 역점사업)

2002년 이명박 전 의원이 시장에 당선된다. 그의 핵심 공약은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사업,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었다. … 강북 재개발 사업은 서울의 역사에서 닐 스미스의 지대격차 이론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구현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의 공영 재개발과 합동 재개발을 혼합한 방식이다. 우선 서울시가 특정 지역을 광역 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로 선포하고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그러면 지구 내에 개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 그 안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 같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합동 재개발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로 동시에 진행케 하는 것이었다.

pp.65-69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2015년 현재 자영업자 수는 약 556만명이다. OECD 회원국 중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거나 복지 제도가 빈약한 나라들일수록 전체 위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약한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이 자영업자의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결코 자의적 분석이 아니란 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파커와 롭슨이 2004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1972-96년 사이 OECD회원국의 자영업 비율 증감 통계를 분석한 후, ‘개인소득세율’이 오를수록, ‘실업 급여 소득 대체율’이 낮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p.75 (상권이 역동적인 곳)

특히 소비력이 높은 대중일수록 항상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성향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상권도 역동적으로 변한다.

p.78 (권리금의 성질)

권리금은 자영업자가 상권을 일구는 과정에서 형성한 무형의 영업가치를 유형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그리고 장사 잘되는 상권을 만든 것은 열심히 일한 상가 세입자들이다.

p. 126 (영업권)

영업권이란 개념이 있다. 상가 건물의 시장가치는 이를 건축하거나 매입한 건물주의 소유권을 통해 최초로 형성된다 하지만 이것의 가치보존과 상승은 이 건물을 사용해 영업 행위를 한 상가 세입자에 의해 좌우된다. … 그래서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건물주가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p. 80 (정부의 뉴빌드 젠트리피케이션)

이와 같은 정부 주도 뉴빌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점에 서있던 것이 1980년대의 공영개발과 1990년대의 합동 재개발을 교모하게 뒤섞어 놓은 2000년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었다.

p.110 (기업은 창조인력을 따라서 이동)

이처럼 창조적 인재들이 특정 장소에 운집할 때, 기업은 이들을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한다는 것이 플로리다의 견해다. “기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하던 전통적 산업시대와는 달리, 창조 경제 시대에는 “사람(창조인력)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 한다. 플로리다는 <도시와 창조계급>, <신창조 계급>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p. 125 (루즈벨트가 사회주의자인가?)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 경제는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등의 대기업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수십 새의 기업을 고소하며 독점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나 자유시장경제의 반대자라고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반독점 정책은 미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했고, 이를 통해…

p.142 (공리주의적 관점)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1884년 네 명의 영국 선원 이야기(고아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음)… 선장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만약 판사가 공리주의자라면 선장은 무죄다. …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다. 특정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 언론은 이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간다. 센델은 공리주의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반박한다. 첫째, 공리주의는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에 개인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 둘째, 공리주의는… 공통된 하나의 단위로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pp.210-211(성동구의 자산화 정책)

이 점에 착안해 지구단위계획상 부영이 짓고자 하는 관광호텔의 용적률 상한선인 768%를 873%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뚝섬 지구 단위계획’ 변경에 협력하겠으니 증가된 용적률 105% 중 45.1%를 성동구에 ‘공공기여’하라고 부영측에 제안했다…이에 서울시에서 <관광 숙박 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율 증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성동구는 앞으로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 안심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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