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2008)

작성자 :   |   작성일 : Sep 29,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2008)

  pp. 4-5. (지방의 중앙 의존성) 전국에 걸쳐 무슨 선거에서건 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듯이 하는 말이 있다. “나 중앙에 줄 있다. 나 돈 끌어올 수 있다. 나는 아예 중앙부처 옆에 가서 살란다. 돈 못 끌어오면 죽을란다.” 어느 곳, 누구의 것이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특별교부세를 따낸 성과로 가득하다. p.13 (노무현 정부 […]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우석훈, 2017)

작성자 :   |   작성일 : Sep 27,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우석훈, 2017)

  p.16 (일상적인 것이 소중한 것!)우리는 일상성을 너무 무시하고 경제를 판타지처럼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것도 ‘비경제적인 것’, 솔직한 마음으로는 찌질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지냈다. p.54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2008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MBA에 사회적 기업 등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요소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예일, 스탠퍼드, 버클리, 하버드 등 주요 대학의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2013)

작성자 :   |   작성일 : Sep 5,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2013)

  1장 정부는 왜 경제활동을 하는가 (정부의 역할) p. 20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326조 5000억 원을 지출했다. 2010년 우리나라 GDP가 1173조 원이었으니 GDP 대비 28%가량을 정부가 지출한 셈이다… 정부가 GDP의 30%를 지출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국민으로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었다는 의미이다. * 참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1637조, 정부예산은 […]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II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작성자 :   |   작성일 : Aug 24,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pp.142-143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시장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화는 우리 사회 곳곳을 변화시켰다. … (외환위기 이후 기업 줄도산. 대마불사의 믿음이 깨짐)…시장화는 정부도 변화시켰다. 정부를 변화시킨 시장화 키워드는 이른바 ‘경영 마인드’였다. … 많은 대선 후보와 단체장 후보들은 앞을 다투어 ‘CEO 리더십’을 표방했고 그들 중 많은 이가 당선되었다… 이들의 공도통된 특징은 각종 […]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I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작성자 :   |   작성일 : Aug 24, 2016  |   카테고리 : 추천 도서   |   댓글 0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I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p. 25 (지방정부는 이권분립) 중앙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지방정부는 입법부(지방의회)와 행정부(집행기관)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권분립인 셈이다. p. 32 (지방정부의 업무) 정리하면 법규상 지방정부 업무는 복지, 지역 산업진흥, 지역개발, 생활편의시설 공급이다. …앞에서 복지는 지방정부의 자체업무라고 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복지 업무에는 자체업무 이외에 중앙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

마강래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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